“학생 안전위해 개선 강구”

인천지역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 연식 위조를 포함, 계약위반 차량으로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 시 운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전체 515개교 중 303개 학교(58.8%)에서 연식위조 3천446대, 계약위반 차량 804대가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 시 운행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전세버스 임차계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인천 전체 515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전세버스 임차계약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011년부터 최근 3년 간 연식위조와 계약사항 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지난 1월부터 315개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단행했다.

특정감사결과, 연식위조 차량은 2011년 2천67대, 2012년 1천287대, 2013년 92대가 운행됐으며, 계약조건을 위반한 차량은 2011년 354대, 2012년 251대, 2013년 199대로 밝혀졌다.

지난해 전세버스 임차계약시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의 유의사항 안내공문 시행후 연식위조 차량이 2012년도 대비 92.8% 대폭 감소했다.

이번 감사 결과 연식위조 및 계약위반은 있었지만 전세버스 운행연한을 경과해 운행한 차량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차량연식을 위조한 인천업체 31개와 타 시·도 21개 업체는 고발하고 부정업자는 제재 조치할 예정이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계약담당자도 엄중문책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전세버스 차량연식 위조나 계약위반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전세버스 계약업무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