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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무상급식 외면은 수도권 시·도 중 인천이 유일”

전교조·학교급식모임, 무상급식 확대 위한 예산확보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인천학교급식모임은 3일 성명을 통해 새학기를 맞아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를 촉구했다.

전교조와 학교급식모임에 따르면 인천시의 무상급식은 올해도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15만명에 해당하는 초등학생 전체를 무상급식하기 위해 시가 쓰고 있는 돈은 289억원으로, 인천시는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크게 성의를 보였다는 입장이다.

전교조과 학교급식모임은 “예산 내역을 보면 예산의 유, 부족의 문제가 아닌 자치단체장의 복지에 대한 의지가 결여됐다”며 “추경 등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시는 수월성 교육을 지원한다면서 교육관련 예산 중 많은 부분을 일부 소수 학업 우수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대표적인 예로 사업의 효과가 별로 없는 학업학력향상 선도학교 지원에 예산 20억과 잠재성장형 고교 지원 8억원 등 2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건설과 기반 시설 조성에는 엄청난 규모의 목돈을 떼어두면서도 의무교육기간만이라도 무상급식을 하기위한 예산지원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시·도 중 중학생이 무상급식을 못 받고 있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며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의 수준을 수도권 타 시·도의 수준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또 “친환경 급식 지원금을 증액하고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친환경 급식을 지원할 광역단위 급식지원센터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섭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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