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조정 명령권 발동할 듯

초·중·고교 교과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출판사들이 또다시 교과서 가격 인상을 추진하자 정부가 장관 직권 명령까지 고려하고 있어 출판사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출판사들은 교과서 가격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 추가 생산되는 교과서의 발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의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에 차질마저 우려된다.

23일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교과서 발행과 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2009년 출판사들이 교과서의 질을 높이고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하기로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교과서 금액이 비싸지면서 학부모들의 비난을 받았다.

올해 역시 출판사들은 교과서의 1권당 평균 가격으로 1만950원으로 지난해의 73%인 4천630원을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교과서 값이 70% 이상 오르는 것에 반대하면서 지난 6일과 18일 두차례에 걸쳐 출판사들이 제시한 희망가격을 절반 정도 낮추라고 주문했지만 출판사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교과서 발행·공급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띄었다.

정부 역시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24일 열리는 교과용도서심의위원회를 거쳐 가격조정 명령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교육부와 출판사의 대립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입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사용되는 교과서는 이미 공급돼 사용되고 있어 학교현장의 혼란은 없지만 학교를 옮기거나 새롭게 구매하려는 학생들은 교과서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부모 박명희(46·여·성남시 분당구)씨는 “아이가 책을 잃어버렸는데 새책을 구할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옆 친구들이랑 나눠보고 있는 상태”라고 불편을 호소했다.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투자한 금액이 큰데 가격을 낮추라고 하면 출판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고, 교육부 관계자는 “출판사가 제시한 교과서 가격이 너무 높은 만큼 인하는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주 강제 인하명령을 내리고 출판사가 불복하면 교과서 검정 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