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백석동 Y시티 사립학교용지 기부채납 논란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자 강현석 전 고양시장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 ‘얕은 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양시는 최근 교육부의 의견을 근거로 제시하며 “사립학교 설치를 위한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기부채납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성 시장 역시 지난 19일 열린 제184회 고양시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그간의 행정행위가 적법한 절차임을 재차 강조하며 “전임 시장 시절 최초 협약체결 당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 전 시장은 “교육부 답변을 통해 정당성을 주장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얕은 꾀’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교육부에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을 해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 설립을 위해 기부채납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당연히 교육부는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강 전 시장은 “만약 고양시가 교육부에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가 있냐’고 질의했다면, 분명 교육부에서는 ‘가능하다’고 답신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성 시장의 주장처럼 지자체는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지만 공립학교는 설립할 수 있다”면서 “Y시티 부지는 용도 변경에 따른 막대한 이익이 토지소유주에게 주어져 특히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양시와 건설사 측이 협약을 체결해 기부채납을 합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학교부지와 건물은 고양시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시의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최 시장이 학교부지를 사학재단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비난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