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민·관이 규제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31일 기업인, 일반시민, 건축사, 측량사 등 15명과 남양주시 국·소장 및 인·허가 담당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을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이석우 시장은 인사말에서 “남양주시는 각종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으로 상위법령의 규제완화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시 자체적으로 조례, 규칙 등을 일제 조사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의 주요 골자와 시의 규제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시에서 자체 발굴한 79건의 규제개선 사례 중 기업체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담당 국장이 직접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체 관계자는 “기업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의 각종 규제로 인해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말했다.

또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한 시민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과 시의 여러 부서에서 요구하는 보완내용을 이행하려고 3개월 이상 건축이 지연되고 있다”며 협의기관을 직접 쫓아다니느라 힘들었던 경험을 밝히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토론에서 건의된 20여건의 건의사항들과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실무자 난상 토론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관계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시 자체에서 처리가 가능한 내용들은 빠른 기간 내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진철 부시장은 1일 시청 다산홀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과 시의 규제개혁 추진방향 등을 강도 높게 교육했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