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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 등 4월 입법 무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3대 노동 현안의 입법화를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최종 단일안 마련에 실패해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3대 노동 현안인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노사·노정 관계 개선안의 4월 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여러 쟁점 사항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을 좁히기도 했지만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합의를 끌어내기엔 물리적 시간이 다소 부족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4월 국회 일정을 의식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기 보단 노사정 당사자들이 좀 더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 있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총망라해 위원회의 입장을 정하려 한다”며 “그 안에 극적인 대타협을 기대하는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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