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장애인단체가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 탈시설 욕구조사에 대해 ‘준비 없는 날림조사’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는 졸속적인 장애인 탈시설 욕구조사를 중단하고 인권실태 조사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지난 25일부터 한 달간 인천지역 23개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실태를 조사하면서 시 자체적으로 탈시설 욕구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인천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인의 68%가 지적장애인임에도 설문을 위한 그림조사 도구가 준비되지 않는 등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자 의사소통이 어려운 지적장애인들을 조사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비난했다.

또 이들은 “관련 매뉴얼이나 조사원 교육도 없이 현장의 조사원이 탈시설 욕구조사 대상까지 임의로 결정해야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 같은 주먹구구식 조사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생색내기용 실적쌓기’에 지나지 않다”면서 “이런 식의 조사라면 몇 명의 장애인이 조사대상이 될지도 예측할 수 없을 뿐더러 그 결과를 신뢰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준비 안 된 탈시설 욕구조사로 논란만 부추기고 행정력을 낭비하느니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집중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지적장애인들의 조사배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탈시설 욕구조사 실시 전에 장애인연대와 매뉴얼 협의 당시 미처 그림조사 도구표를 첨부치 못했으나 의견을 수렴해 그림조사 도구표를 활용해 조사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