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295개 공공기관의 개혁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중장기 재무계획 작성대상인 41개 기관의 부채를 52조1천억원 줄여 부채비율을 2012년말 221.1%에서 187.3%로 낮출 계획이다.
또 전체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8천114억원에서 올해 1천714억원(21.2%) 축소키로 했다.
빚이 많고 방만경영이 심각한 LH, 석유공사, 한국거래소 등 54개 공공기관에 대해선 하반기 중간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는 내부평가급을 추가 지급하되 실적부진 기관은 기관장 및 상임이사 해임건의, 임금동결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점 외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과 부채감축계획’, ‘LH 등 4개 기관의 보완계획’, ‘중간평가 대상 및 평가방식’ 등 안건이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공운위는 앞서 2월말 부채과다 23개, 방만경영 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의 정상화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LH 등 5곳의 부채감축안을 ‘조건부 승인’하고 나머지는 원안 통과했다.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내려진 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은 4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 부채 감축안을 이번에 제출했다.
기관별 추가 감축규모는 LH가 3조3천억원, 수공 2천억원, 철도 8천억원, 철도시설 4천억원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