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기업 활동 및 투자를 어렵게 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104건을 발굴, 이에 대한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4일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에 이어 인천시 실·국, 사업소, 군·구의 규제개혁 대상 발굴 작업에 나서고 있다.

발굴된 개선대상은 상위법령과 관련된 규제 60건, 자체 개선 대상 44건이며, 서민불편해소 및 생활안정 31건, 기업투자여건개선 14건, 기업애로해소 40건, 소상공인 육성 9건, 농수산업 활성화 3건, 기타 7건이다.

시는 최근 조명우 행정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 발굴된 104건 중 기업활동 및 투자여건개선과 시민불편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제로 39건을 선정해 보고했다.

시는 보고된 39건을 포함, 이번에 발굴된 104건의 규제개혁 대상 등 발굴된 과제들을 선별해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 신고센터, 시민 아이디어 공모,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해소해 나간다.

보고회에서 조명우 부시장은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와 함께 “안전, 질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규제와 경제적 규제를 구분해 합리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선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규제를 찾아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