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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김진표, 보육교사 처우 개선 놓고 연일 ‘옥신각신’

남경필 “보육교사 공무원화 감언이설”
김진표 “관련예산 과다계산 침소봉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남경필,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방법론을 놓고 연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남 후보는 ‘보육교사 준공영제 도입’, 김 후보는 ‘보육교사 교육공무원화’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지난 24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안산대 강석봉 기념관에서 열린 보육정책 토론회에서도 두 후보는 각각의 주장을 앞세우며 맞붙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우선이다. 이를 담보할 유일한 방법은 단계적으로 보육교사를 교육공무원화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8일 경기지역 보육교사 7만여명의 교육공무원 전환을 2019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고, 입법 완료 전이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남 후보는 이를 두고 “보육교사를 공무원화하면 경기도에서만 한해 1조5천억원에서 2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전국적으로는 8조원이 투입돼야 한다. 비현실적으로 감언이설에 불과하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실태조사를 거쳐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지원하겠”고 강조했다.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 준공영제 도입에는 각각 1천650억원과 900억원,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에는 14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남 후보는 예측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보육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국적으로 2조7천억원 정도다. 국고보조금을 빼고 경기도가 부담할 금액은 2천100억원이다. 사실이 이런데 남 후보가 8조원이 든다며 ‘침소봉대’ 하고 있다”고 되받아 쳤다.

이어 남 후보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관피아 문제 해결, 공무원 개혁이다. 이 같은 시국에 공무원 7만명을 늘리자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나. 연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공세를 지속하자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재정소요는 20년 후에나 구체적으로 생긴다. 지난 10년간 말만 있고 실천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후보가 내건 ‘보육교사 교육공무원화’ 공약은 남 후보와의 공방전을 넘어 여야 원내대표까지 가세, 경기지사 선거 주도권 쟁탈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안경환·홍성민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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