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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못 받는 비수급 빈곤층도 지원

김진표標 ‘복지 공약’
월 10만원씩 33만 가구 혜택
순수 도비는 1200억원 소요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후보가 보육교사에 이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33만 가구에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에서 배제된 비수급 가구다.

연간 소요 예산은 3천960억원으로 추산됐다.

김 후보 측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예산을 충당, 순수 도비는 1천200억 원 가량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비수급 빈곤층에게도 ‘긴급생활유지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금은 월 20만원씩이며 최대 6개월까지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 내실화를 위해 도민의 복지체감도를 반영한 성과평가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앞서 김 후보는 도내 보육교사 7만여명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육 공무원화’하고, 입법 전에라도 연간 840억원을 들여 처우개선비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국비를 조달하면 실제 도비 부담액은 연간 1천200억원 수준으로 세모녀 비극이 경기도에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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