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총 501건의 기업·생활·서비스 규제를 발굴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규제 실타래 풀기’에 나선다.

도는 지난 4월 기획조정실 내 규제개혁추진단 발족을 통해 기업규제 271건, 생활규제 151건, 서비스 규제 54건, 개발규제 25건 등 501건의 규제를 발굴했다고 1일 밝혔다.

발굴 규제 별로는 기업규제의 경우 자연보전권역 공장 입지제한 등 수도권 규제(53건)와 업종, 건폐율 제한 등 용도지역(56건) 규제가 가장 많았고, 생활규제는 농축산(27건), 식품위생(22건), 도시건축(22건), 안전교통(16건) 등의 순이다.

특히 이 가운데 규제가 해제될 경우 경제분야 350건과 관련한 111개 업체가 투자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들의 예상 투자액과 고용 인원은 각각 2조37억원, 4천34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발굴 규제를 우선 지방자치단체 규제 전담 부서인 안전행정부로 건의하고, 핵심규제는 따로 분류해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국무조정실 등 규제 핵심 부처를 직접 방문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접수 창구가 활성화 되고 도민 참여가 활성화되면 규제개선 대상과 파급효과가 점차 커질 것”이라며 “다만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각 중앙부처의 실행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