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국회 각 상임위 및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재·보선 사상 최대 규모인 15곳에서 치러지는 7·30 재·보선을 앞두고 있어 전초전 격인 이번 국회 활동에서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9대 후반기 국회 임기 개시 후 원구성이 늦어져 한 달 가까이 지각 출발한 각 상임위는 이번 주부터 2013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함께,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9명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나선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는 30일부터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한다.
특히 여야는 총 9명의 공직(8개 부처 장관 및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양보 없는 대결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김명수 교육부총리·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포함해 ‘2+α’를 낙마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이미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연쇄 낙마한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9명의 후보자에 대한 ‘전원 사수’를 내걸고 일전을 벼르고 있다.
인사청문제도 개선 문제를 놓고도 새누리당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설 태세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청문제도의 문제가 아닌 청와대의 부실한 검증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어 또 하나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3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기관보고를 청취하는 세월호 국조특위도 순탄치 않은 앞길을 예고하고 있다.
세월호특위는 이미 전체 활동 시한의 3분의 1이상을 기 싸움만 벌이다 허비했으며 진상규명 및 후속대책을 놓고 각론에서 언제든 충돌해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각 상임위의 세월호 후속대책 논의에서도 여야간 입장차가 적지 않아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여야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놓고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에 대해 새누리당은 해경 해체를 전제로 한 국무총리 산하 국가안전처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야당은 해경 해체에 반대하며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청와대가 맡고, 국가안전처를 총리 산하가 아닌 독립부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여야는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도, 금품수수 처벌 조건에 ‘직무 관련성’ 여부를 포함하느냐,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할지 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