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유기준)는 30일 후반기 국회 첫 회의를 열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검증에 대해 “또 다른 역사도발 행위”라며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외통위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에 대한 작성 경위를 검증해 그 본질을 부정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적 행위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적 공존과 협력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인류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위협이자 또 다른 역사 도발행위다. 이런 역사 왜곡 행위는 국제사회의 고립과 역풍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외교기록에 대한 일방적 해석을 통해 고노 담화를 한일 간 외교적 타협의 산물로 격하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의 자체적 조사와 판단을 기초로 스스로 책임하에 발표한 문서이고, 한일 간 교섭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의 중요성과 신뢰성을 폄훼하고,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시도는 한일관계의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의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 사료 발굴 및 발간을 통해 일본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역사 왜곡에 대해 체계적,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여론을 통한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현숙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76명은 대만의 입법위원 11명과 함께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대만 국회가 일본 아베 정권의 고노담화 훼손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를 진정으로 계승하는 것이 정도임을 알고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대만 입법위원들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향후 일본 정부의 군국주의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도발에 보편적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