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실패한 민간사업인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을 직접 추진키로 하자 인천경실련이 그동안의 폐단을 감추기 위한 꼼수라며 시의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인천경제청은 사업시행자인 ㈜코암인터내셔널과 합의각서(MOA)를 체결, 지분 투자해 직접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내달 중 인천투자펀드가 참여하는 시행법인(SPC)을 코암 및 신탁사와 공동설립, 9월까지 PF 및 시공사 선정완료 후 10월부터 착공한다고 했다. 이날 인천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인천경제청이 “실패한 민간사업을 경제청이 왜 추진하는지, 경제청의 권한(업무) 중에 ‘개발 사업시행자’가 가능한지,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질 건지 등이 궁금하다”며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경제청이 추진하는 이번 행위가 그동안 논란됐던 토지리턴제의 폐단을 감추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며 “시의회의 즉각적인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행사인 코암은 2012년 8월 토지리턴제로 부지를 매입해 해외동포들을 상대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했으나 실적은 40%에 불과했다.

올해 초에는 시공사가 없고 대출약정도 되질 않는다며 사기분양 논란까지 일자 경제청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경제청은 민간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사업중단의 경우 토지리턴제에 따른 비용손실과 해외신용도 추락도 우려된다며 직접 추진의 명분을 세웠다.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이 중단되면 토지대금 1천800여억원과 이자를 더해 사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지난 8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경제청 업무보고에서 이종철 청장은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매각된 송도 6·8공구 부지가 리턴되면 8천9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인천시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시와 의회는 토지리턴제로 추진된 토지매각 및 개발사업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민간주도로 추진된 사업들의 실패원인 점검을 위해 관(官)이 나서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토지리턴제의 근본적 한계와 문제점이 정리돼야 한다”며 “시와 의회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인천경실련은 토지리턴제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매각 및 개발사업 관련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