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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어느 때인데…” 남양주 아직도 ‘官 위주’ 행정

공무원 명예퇴임식 위해 유료주차장 무료개방 요구
시민들 “자신들 입맛에 맞게 조례·법 적용해” 비난

남양주시가 시청 공무원 명예퇴임식을 위해 유료주차장을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남양주도시공사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시대와 맞지 않는 ‘관 위주’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14일 남양주도시공사와 시민 등에 따르면 지난 6월13일 풍양출장소에서 2명의 공무원이 명예퇴임식을 가졌다.

시는 이와관련 시로부터 관내 주차장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남양주도시공사에 전화를 걸어 퇴임식 참석자들을 위해 퇴계원 제3공영주차장의 주차료를 받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도시공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일괄적으로 주차료를 받지 않았다.

지난 7일 또 다른 1명의 퇴임식 때도 역시 시의 협조요청으로 3시간가량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다.

시민들은 “공직자가 명예퇴임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시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조례와 법을 적용하는 것은 시대와 동떨어진 ‘관 위주’ 행정과 권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에는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이 있으나 명예퇴임식과 관련한 감면규정은 없다.

주차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도시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사실상 ‘갑’인 시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시에서 협조요청이 있어 한시적으로 시민들이 그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풍양출장소에서 협조요청이 있어 도시공사에 참고하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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