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상시 체제로 변경되면서 광역 자치단체의 행정업무가 마비될 판이란 지적이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오는 29일 올해 첫 지자체 국감이 벌어지는 경기도에 집결, ‘지자체 국감 반대’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여야 국회가 합의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국정감사를 상시체제로 변경했다.

경기도는 오는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10월7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도는 통상 매년 10월 안행위와 국토위의 국감을 받아왔다.

문제는 안행위와 국토위 국감 일정이 나눠지는데 있다.

국정감사 시 통상 위원회 1곳당 요구되는 자료는 1천여건, 지난해의 경우 안행위서 요구된 자료만 980여건이다.

자료요구는 국감 1달여를 앞두고 집중된다.

공무원들은 8월과 10월 국감에 앞서 1달여 간을 요구자료 작성에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게다가 매년 8월15일을 기점으로 4일정도 열리는 을지훈련에 대비해야 하고, 11월에는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잡혀있다.

올해 도 행정감사는 11월4일부터 12월19일까지 예정된 도의회 제292회 정례회 기간 중 2주간 진행된다.

행감때 요구되는 자료도 부지기수로 2012년에는 4천500여건, 지난해에는 4천800여건에 달했다.

역시 1달여 전부터 집중되는 요구자료 준비에 고유업무는 뒷전으로 밀린다.

정례회 기간 열리는 2015년 예산안 및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도 준비해야 한다.

이 기간은 공무원들에게 올해 사업 점검 및 마무리, 내년도 추진 사업 등에 대한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시기다.

하지만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공무원들은 고유 업무가 아닌 감사 등의 준비에 모든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셈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수개월에 걸쳐 감사자료만 준비하고, 정작 국감때는 요구한 자료에 대한 질의가 아닌 도지사 등을 타깃으로 한 정치적 발언에 집중된다”며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오는 29일 도에서 ‘지자체 국감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 고유사무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 등에 대한 국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도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실효성이 없는 자료요구는 고통만을 가중시킨다”며 “각 의원실 등을 통해 과다·중복 자료요구를 멈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