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0일 동안 국회 개원

여야 공방에 ‘공회전’ 거듭



여야 새 지도부 출범 후

3개월간 법안처리는 ‘전무’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

후속작업도 지지부진 상태

여야는 올해 매달 임시국회를 소집해 사실상 ‘연중무휴’ 국회를 이어가고 있지만 ‘비효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임시국회가 소집돼 왔다.

지난 1월3일 막을 내린 연말 국회까지 포함하면 이날까지 올해 222일 중 170일간 국회가 열렸다.

하지만 매월 국회 가동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정치적 공방에 상당부분 매몰돼 효율적인 국회를 운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로 여야는 지난 5월초 새로운 원내 지도부 체제를 출범시킨 이후 약 3개월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보상문제와 같은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잇따라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당리당략만 내세운 탓에 국회는 공회전만 거듭해왔다.

이같은 결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개월을 앞둔 현재까지도 정치권이 약속한 진상규명이나 이번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련 입법 등 후속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여야는 당초 7월16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으나 지키지 못했으며 최근에 다시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합의 처리키로 했으나, 야당내 반발이 예상보다 훨씬 거세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와 관련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은 아직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파행을 거듭하며 우여곡절을 겪어온 세월호국조특위의 청문회도 이달 초에서 이달 셋째 주로 연기됐으나 여전히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여야는 오는 19일로 ‘7월 국회’가 종료되면 곧바로 8월국회를 소집키로 이미 합의했고, 9월1일부터는 100일간 회기로 정기국회가 12월 초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처음으로 국정감사가 2차례 분리실시되게 돼 오는 26일부터 1차 국정감사가 시작된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