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크기의 전국 최대 규모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전면 해제됐다. ▶관련기사 4면

이명박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서민주택지구를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사업성이 없어 4년만에 백지화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 해제하되 그전에 이 지역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0년 5월 이 일대가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지 4년여 만에 사업이 백지화되게 됐다.

다만 실제 해제 조치는 공공주택법 개정 후인 내년 3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광명·시흥 지구는 이명박 정부의 간판 주거복지사업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지정된 사업지구로 면적이 17.4㎢로 분당(19.6㎢)에 버금가고 총 사업비도 23조9천억원으로 추산돼 보금자리지구 중 최대 규모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이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원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발전 잠재력을 살릴 수 있도록 계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지구 내 집단취락(마을) 지역은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집단취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특별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다 취소된 곳에 지정된다.

그린벨트처럼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만 그 운영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제한되고 그 사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취락정비사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곧장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되게 된다.

또 소규모(약 100만㎡)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구 안에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중소 규모의 공장과 제조업소, 물류창고 등을 이전할 방침이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부터 추진되다가 중단된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은 정부가 간접 지원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4년 간 재산권 행사와 생활 불편을 감내해 왔던 지역 주민들과 차후 구체적인 개발 방식을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자연녹지지역 지정과 동식물 시설 양성화를 요구하고 있고, 공공주택 지구지정 이후 집과 땅 등을 담보로 받은 약 4천억원 규모의 대출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사업 진행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해당지구 27개 구역의 취락정비 계획 등 사업방식을 각기 달리 진행해야 하는 난제도 남아 있어 향후 추진에 관심이 모아진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