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모여 열악한 교육재정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18일 인천 영종스카이리조트에서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린다”며 “이 자리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을 위한 TF 실무추진단 구성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교육재정 부담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이 파탄일보직전에 있어 지방재정교부금법의 내국세 부담비율을 현재 20.27%에서 25.27%로 5% 인상의 필요성을 밝힐 예정이다.

실제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해 7천300억원, 올해 9천200억원, 내년 1조2천억원으로 급증해 재정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교육청은 교원성과급 지급이 지연되고 다른 교육사업추진에도 차질이 빚는 실정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누리과정예산이 내년 1조2천억원에 달해 큰 부담”이라며 “최소한 현재보다 2조원 정도 교부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통상의 상황 유지가 어려워져 올해 교부금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년 경영이 정말 어려워진다”고 토로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3건의 교부금법 관련 법률개정안이 상정돼 있으며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교부금법 개정을 위한 TF실무추진단 구성과 국회 설득을 위한 시·도교육감 역할분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