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된 희망리본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으로, 지난 2012년 취·창업률 44.4%, 탈수급률 18.4%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정책성과를 달성해 왔다.하지만 같은해 함께 시작된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유사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올해 유사중복 통·폐합 추진 계획에 따라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이에 경기신문은 희망리본사업의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게 된 경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한 사업의 성과, 인터뷰를 통한 사업유지의 당위성 등을 3차례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수급자 중심의 근로미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취업지원서비스가 연계된 복합적인 자활사례관리서비스인 ‘희망리본사업’과 차상위계층 이상의 근로능력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는 차별성이 존재한다’(2010~2012년 각 부처별 사업비교 검증 결과)

정부가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차별성 검증에도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희망리본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21일 정부와 경기희망리본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15일 중복됐거나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통폐합 또는 삭감하고, 번 만큼 쓰도록 한 ‘페이고 원칙’을 적용, 각 부처의 사업 6천여개 중 600여개의 유사중복사업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사업을 중복사업의 대표 사례로 판단, 통합을 통한 내년 희망리본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이미 전 정부 시절인 2010~2012년 고용부와 기재부, 복지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등이 참여해 실시한 감사원의 감사와 연구용역,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참여 대상과 추진 방식이 전혀 다른 사업임이 검증됐다.

또 복지부와 고용부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희망리본사업을 유지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이관키로 협의까지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무시하고 정부(기재부)가 ‘예산 줄이기’ 명목을 내세워 무려 6년(시범사업 4년, 본사업 2년)의 국가재정이 투입된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부처간 협력관계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외치는 정부 스스로의 복지정책 기조를 훼손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연의 경기희망리본본부장은 “희망리본사업이 폐지되면 저소득취약계층은 취업 장애 요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일반인과 동일하게 취업성공패키지에 배정돼 준비없이 고용시장에 내몰리게 될 것이며, 고용 유지가 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희망리본사업의 지속 추진을 강조했다./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