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본사업

동·면·리 단위도 관리

전문기관 인프라 구축

취약층 1대1 밀착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센터 실무자 1인

최소 80명 이상 담당

취약층 밀착지원 불가

“희망리본사업이 보건복지부에 존속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고용노동부에 이관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와 차별화된 고용복지 단계별 맞춤 서비스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19일 수원 권선로 세지빌딩 9층에서 만난 정연의 경기희망리본본부장은 희망리본사업의 유지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이 이처럼 말하는 이유는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가 ‘취업’이라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참여 대상과 추진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층·차상위·차차상위·일부 수급자 등 근로 역량이 높은 일반인 중심의 참여자에게 직업훈련과 일자리 알선 중심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 프로그램으로,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특성에 맞춰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희망리본사업은 복합적인 취업 장애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취약계층에게 1대 1 밀착 고용복지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취업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수급 촉진사업이라는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정 본부장은 희망리본사업이 중단될 경우, ▲전국 읍·면·동·리 단위 인프라 부족 ▲특수취약계층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2가지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담당하는 고용센터는 전국에 84개소(출장소 포함 129개)가 있지만, 이는 관할 소재지 중심 서비스로 읍·면·동·리 단위는 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희망리본사업 참여자를 지원하기 위해선 지자체와의 협업체계가 선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업체계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반면 전국 18개 희망리본본부는 사업운영 6년 간 전국 시·도·군·구뿐 아니라 동·면·리 단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전문 기관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또 복지고용통합사례관리 전문가는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단일 영역 전문가와 달리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하며, 실무자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서비스 품질과 성과의 편차가 크게 달라진다.

하지만 고용센터는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실업급여 등이 고유업무인데다 실무자 1인당 최소 80명 이상을 담당하기 때문에 특수취약계층을 1대 1로 밀착지원하기엔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 본부장은 “2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며 “재정적·성과적 면은 물론 고용유지 차원에서라도 희망리본사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대국민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향상과 재정절감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희망리본사업의 예산은 372억원(국비 275억원과 지방비 97억원)으로, 전국 18개 기관 374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으며, 1만2천명의 취약계층이 수혜를 받고 있다./김장선기자 kjs76@

/사진=이재명기자 lj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