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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정부에 개선규제 19건 건의

인천 부평구는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열어 22건의 개선규제를 발굴, 이중 19건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1일 발혔다.

이날 발굴보고회에서 발표한 규제는 일반음식점 영업장 외 영업행위 제한 완화, 산업단지 입주계약 절차 간소화, 노외주차장 내 보행로 설치, 수급자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등 22건이었다.

구는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과감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또 자체개선사항으로 발굴된 인허가 민원 사전상담 예약 온라인 창구 운영과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적극 활성화시킨다.

구는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민원인들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김기형 부구청장은 “모든 직원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피부로 와 닿는 작은 규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을 당부했다.

구는 앞으로도 행정의 현장 전문가인 팀장들을 대상으로 발굴보고회를 개최해 기업투자나 자영업자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오는 15일까지 ‘2014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정해랑기자 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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