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국회는 13일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13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계속했다.

여야는 이날 국방위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킬 체인’의 실효성 문제를 일제히 지적했다.

새누리당 손인춘(비례·광명을 당협위원장) 의원은 “킬 체인은 적이 핵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탐지해 선제타격하겠다는 개념인데 마땅한 탐지감시 자산도 없이 어떻게 2016년까지 킬 체인을 조기 구축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손 의원은 “북한군도 바보가 아닌 이상, 탐지와 타격이 어려운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해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4성 장군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비례·용인갑 지역위원장) 의원도 “이동표적 감시능력이 없는 킬 체인은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우리 군에 미군의 조인트스타스(JSTARS), 영국 공군의 아스터와 같은 지상이동표적 감시 장비가 없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를 완벽하게 감시할 수 없는 만큼 조속히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래창조방송통신위의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는 단통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 문제및 검열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단말기 가격과 유통 구조 정상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한 단통법이 애초 기대와 달리 오히려 가계통신비 증가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갤럭시 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전에는 평균 20만 원의 보조금이 사용됐으나 법 시행이후에는 8만6천 원으로 60% 줄었다”면서 “단통법으로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전체적으로 4.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실태 조사를 포함한 긴급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인천부평갑)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단말기 공급가에 거품이 있는지, 제조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특히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카카오톡 압수수색, 포털 댓글 검열,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정한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한다”면서도 허위사실 유포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한 반면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러한 검찰 수사는 표현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