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개헌론과 관련, 권력구조로 이원집정부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언급하며 “나도 내각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정·부통령제를 선호했는데, 이원집정부제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형태를 말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내치를 분할 관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이 뽑는 대통령과 의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연정도 가능하다. 현행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대통령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은 조약체결·국방통수권·국회해산·정당해산 제소·계엄선포·긴급명령 등의 권한을, 총리는 행정부 통할·법률안 제출권·예산편성권·행정입법권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야권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 개혁의 근본적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며 환영 입장을 밝힌 뒤 “87년 체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고 과반수의 여야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만큼, 바로 결단해야 할,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근본적 정치개혁은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으로부터 시작한다”며 김 대표가 언급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도 “갈등이 많은 우리 나라는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보다는 합의에 의한 분권형 권력주로서 오스트리아나 독일 같은 나라가 전형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