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기업은행 국감

100억원 대출하면서 청해진 계열사·주주 점검 안해

■ 한국광물자원공사 국감

3조원 투자하고 3천억원 회수… “책임 소재 밝혀야”

국회는 21일 정무·산업통상자원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세월호 부실 대출 문제와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정무위의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기업은행 국감에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대출의 부실 심사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세월호 도입 당시 산업은행의 여신승인신청서를 분석, “100억원의 대출을 하면서 청해진해운 계열사 및 주요 주주에 대해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선박 개보수 비용도 회사 측이 제시한 견적서를 토대로 개략적으로 사정하는 등 날림으로 심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유병언 그룹’의 핵심 관계사인 ㈜천해지에 대한 기업은행의 대출 현황을 거론, “대출금 154억원 중 천해지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감정액은 134억원이지만 222억원의 담보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위의 한국광물자원공사 국감에서는 전임 정부 때부터 추진된 자원 외교의 실패 사례들이 대거 비판의 대상이 됐다.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사업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해 거액의 투자금만 날렸다며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추궁했다.

새누리당 이현재(하남)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2008년 이후 본격화해 누적투자액이 2007년 2천478억원에서 지난해 3조5천997억원으로 14.5배 뛰었지만 회수금은 이 가운데 3천367억원에 불과하다”며 “공사가 단기간의 외형적 성장에 치중해서 질적 성장이 미흡했던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인도네시아 카푸아스 탄광개발 사업도 예로 들며 “지분인수비 3천724만 달러에 탐사비 150만 달러가 골자인데 당시 사장은 이사회에 탐사비 150만 달러도 보고 안 하고 지분인수 계약건만 의결을 받았다”면서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외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도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 진행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블락플라츠(Vlakplaats) 유연탄광 개발사업에 지분을 투자했다가 경제성이 없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투자원금 187억원 중 176억원의 손실을 보고 지난해 이를 전액 손실처리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MB 정부 5년간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해 공과를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대한적십자사 김성주 신임 총재가 국감을 이틀 앞두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적십자사연맹 아태지역 회의 참석차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도적으로 불출석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