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소방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 전환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표명했다.
도지사 취임 전후 3개월여만에 긍정에서 반대로 선회한 셈이다.
이를 두고 그동안 목소리를 높여온 지방분권 강화와 기조를 같이한다는 분석과 당론을 따른 것이란 2가지 분석이 나온다.
남경필 지사는 23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필요한 소방공무원 1만명 가운데 4천명이 부족하다. 8년간 도 자체 예산으로 인원을 늘려야 하는데 어렵다”며 국비 지원을 요청한 뒤 “소방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 전환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남원·순창) 의원의 질의한 소방인력 확충 및 소방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 전환 입장에 대한 답변이다.
남 지사는 6·4 지방선거 당선 직후 소방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 전환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었다.
당시 남 지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 공무원을 위해 소방단독청 설치와 함께 지위를 강화토록 새누리당과 대통령에게 건의,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소방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민선4·5기 김문수 전 지사 시절에도 도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였다.
소방예산에 대한 과중한 지방비 부담으로 지방재정과 소방력이 모두 약화된다는 게 이유다.
최근 3년간 도 소방예산 가운데 국고보조금 비율은 2012년 1%, 2013년 1.4%, 2014년 1.3% 등으로 1%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남 지사는 취임 이후 “권력 분산은 시대정신”이라며 지방분권 강화와 안전을 강조해 왔다.
그 일환으로 도의회와 예산과 인사권을 나누는 연정을 도입, 추진 중이다.
또 안전행정부와의 이견 속에 재난안전본부를 행정1부지사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 전환에 대한 입장 선회는 이와 궤를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당론을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태스크포스와 안전행정부는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으나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 전환 문제는 제외시켰다.
도 관계자는 “남경필 지사의 입장 변화는 당론을 따랐다기 보다는 그동안 강조해온 지방분권과 도민 안전 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홍성민기자 j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