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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퇴직 공무원 절반 월 300만원 연금

납세자연맹 ‘공무원직종별 퇴직연금 수급통계’ 공개
일반직·군무원 40%… 月 200∼300만원 받아
법관·검사 등 특정직 31.7%, 月 100∼200만원

교육직 퇴직 공무원들의 절반 가량이 매달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10월 기준 ‘공무원 직종별 퇴직연금 수급 통계’(유족·장해연금 제외)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교육직 퇴직공무원 인원의 49.5%는 연금으로 매달 3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

또 200만∼300만원 41.4%, 100만∼200만원 7.7%, 100만원미만 1.4% 등이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교육직이 다른 공무원 직종보다 재직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며 “직급별·근속연수별 현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직종별 연금 과소를 따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퇴직연금을 받는 전직 공무원 31만9천510명 가운데 연금액이 매달 300만원 이상인 사람은 6만7천542명(21.1%)에 달한다.

특히 차관급 이상 정무직의 경우 전체 1천149명 가운데 62.4%(716명)가 월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다.

일반직 공무원과 군무원의 월 수급액별 인원 비율은 200만∼300만원이 40%대로 가장 높았고, 기능직 공무원은 100만∼200만원의 인원 비율이 66.1%였다.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법관·검사의 월 퇴직연금 수급액별 인원 비율은 100만∼200만원 31.7%, 200만∼300만원 26.2%, 100만원미만 17.8%, 300만∼400만원 16.4%, 400만∼500만원 7.4% 등이다.

공안직(법원행정·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 수사·출입국관리·철도 공안) 퇴직공무원은 200만∼300만원 2.8%, 100만∼200만원 28.7%, 300만∼400만원 23.1%, 100만원미만 4.7%, 400만∼500만원 0.7% 등이다.

일선 현장에서 치안과 민생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소방직은 200만∼300만원 53.5%, 100만∼200만원 40.6%, 300만∼400만원 4.2%로 나타났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투명한 정보공개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눈속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무원 노조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발, 내달 1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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