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세월호 관련 3법은 여야의 기존 합의대로 이달 말까지 처리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여야가 각자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들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1시간가량 회동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개항의 합의 사항을 도출했다.

합의문이 나오기는 했지만 예산안의 시한 내 처리 정도 외에는 사실상 눈에 띄는 합의는 없었고 여야가 각자 요구 사항을 교환하는 수준에서 회동이 마무리됐다.

특히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요구 사항을 주로 전달하고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이를 경청하는 분위기였다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주로 앞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회에 요청한 사항들을 회동에서 다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캐나다·호주와 각각 합의한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 동의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적극 협조는 하되 축산 농가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이른바 ‘김영란법’을 국민 눈 높이에 맞게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여야 지도부는 “정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처리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전임 정부의 자원 외교와 4대강 사업, 방위사업 부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박 대통령은 방위 산업 비리에 대해서만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또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2조2천억원의 국비 지원 대책 마련 ▲담뱃값 인상분의 지방 소방 예산 반영 ▲전시작전통제권 연기와 관련해 미군 부대가 주둔 중인 동두천과 용산 주민에 대한 배려 등을 요청했다.

특히 문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에게 “대북 전단 살포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제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