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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심사 격돌… 새정치 “문제예산 5조 삭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새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박근혜표 예산’ 등 불요불급한 문제예산 5조원 가량을 삭감하고, 법인세 감세철회 3대 법안 관철을 통해 연평균 9조6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키로 했다.

특히 예산심사 기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충실한 심사’에 더 무게를 둬 예산안 시한내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막판 진통을 예고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사업 ▲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 ▲KF-16 성능개량사업 등 ‘부실 방산’ 사업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사업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 ▲국토발전 역사관 건립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국가하천유지 보수 등을 10대 핵심 삭감 사업으로 정했다.

경기활성화와 지방재정 지원, 서민 가계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 취지에 따라 ▲기초연금 확대 실시에 따른 지방부담 경감 ▲3∼4세 아동 누리과정 국가 책임 강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을 포함한 10대 핵심 증액사업도 확정했다.

백재현(광명갑)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 집권 이후 만성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재정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며 “재벌·대기업 감세 철회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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