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선거구 재획정 문제를 이번 기회에 국회가 아닌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혁신위 관계자는 이날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다루지 않고, 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가 마련해온 안을 바로 국회에 상정해 원안 의결토록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국회가 심의·의결과정에서 선관위 안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법 개정의 핵심이다.

광역 및 기초의원에도 이와 동일한 선거구 획정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김문수 혁신위원장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의원들이 자기 손으로 유리하게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에 맡겨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지자체장에게만 적용되는 국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도 적용, 법적·도덕적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의정 활동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소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3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위 개선안과 국민소환제 도입안에 대한발제와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