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 비례 재정요금 대비 민자요금 日 1.2억원가량 높아

“중앙정부는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등 해결방안 마련해야”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 사업 구간 통행료 문제에 대해 고양시가 적극 해결 방침을 재천명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3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 사업 구간 통행료 문제에 대한 고양시 피해영향 연구 용역이 완료된 만큼, 임기 내 통행료 인하를 받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민자사업인 경기북부(일산~퇴계원)구간과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구간과의 높은 통행료 격차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성 논란으로 지역간 갈등의 핵심 사안이다.

그동안 고양시를 비롯해 경기북부 9개 단체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 경기북부 구간의 과다한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 공동 건의문 발표, 정책건의, 의회차원의 결의문 채택, 시민단체 시민운동 등을 전개하는 등 매년 국정감사마다 단골메뉴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불공정한 통행료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1km당 50원인 남부구간 통행료에 비해 경기 북부구간은 132원으로 2.64배 비싼 통행료가 부과되고 있다.

특히 고양시의 일산나들목에서 고양나들목까지는 1km당 476원로 10배 비싼 통행요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이윤의 중복 계상으로 공사비가 증가했고, 북부구간의 경쟁노선으로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로가 아닌 남부구간을 적용함으로써 도로 효용가치가 과다하게 평가돼 통행료와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의 상승 원인으로 분석되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교통량에 비례한 고양시내 통행요금 산출 결과 재정요금 대비 민자요금이 일일 약1.2억원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고양시가 자체 검토한 방안으로 금번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와 같이 중앙정부가 민간사업자와 MRG 폐지 또는 축소와 같은 변경협약을 추진하고, 사업자는 투자자 변경 등의 자본 재구조화로 금융비용을 절감, 통행료를 낮추는 방법을 제시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중앙정부는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자본 재구조화, 공공기관으로 지정 방안 등에 대해 여·야, 관련 자자체와 함께 T/F팀 구성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로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