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찬밥 더운밥 가릴때 아냐”
과감한 지출 등 처방 불가피


새정치연합

“정책, 시장 반응 좋지 않다”
“최경환, 총선 불출마” 종용도

여야는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를 포함한 재정확장 정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과감한 지출 확대를 포함한 근본 처방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를 두둔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해 ‘초이노믹스’는 이미 실패로 드러났다며 집중 비판을 퍼부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가 박근혜 정부와 운명을 같이해야 한다며 20대 총선에 불출마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는 전쟁시에 준하는 위기상황”이라며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강조, “전시와 평화시 국방 예산이 다르듯 연구개발 예산을 전시에 준해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나성린 의원은 “우리 경제는 가라앉는 배와 같은데 대다수의 경제살리기 경제정책은 부자와 재벌을 위한 것으로 폄하되고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며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냐. 우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윈윈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최 부총리의 첫 규제완화 정책인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에 대해선 “주택거래는 정상화되고 있고 추가 폭등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볼 때 부동산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생각된다”고도 평가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은 “최 부총리 취임 후 13번에 걸친 정책을 발표했고 언론에선 ‘초이노믹스’라는 별명을 붙여줬지만 시장 반응은 좋지 않다”며 “어제 발표된 설문조사를 보니 최 장관의 경제정책이 경제활성화에 도움 안된다는 의견이 56.8%로 현저하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에 부총리가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경제를 책임지고 끝까지 같이 갈 각오를 해야한다”며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진정성을 보일 것”이라고 불출마를 종용했다.

같은당 윤호중(구리) 의원은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다”며 “최경환 경제팀이 단기 처방경제부양책을 내놓다 약발이 떨어졌다는 게 시장 평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