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지역 일부 중학교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말썽(본보 11월 10일자 9면 보도)이 되고 있는 가운데 매월 정액제로 지급되는 학교장의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사용 후 정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관간 섭외, 내부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해 학교장 개인통장에 매월 정액제로 지급 되고 있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일부 학교장들의 개인용돈 등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부천시에는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총 128개의 교육시설이 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일반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학교장 품위유지를 위한 판공비 형식으로 기본 12학급 기준 25만원에 나머지 1학급당 3천원씩을 추가해 매월 정액제로 학교장 개인통장에 일괄 지급하고 있다.
학교장들은 학급 수에 따라 매월 최저 25만원부터 35만여원까지 직급업무수당을 받고 있다.
부천시 교육기관 전체에 매년 5억여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인 이 수당은 지출결의서, 영수증 회계처리 등 정산을 하지 않는 허점 때문에 일부 학교장들의 개인 용돈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부천 B중학교는 매년 직원들의 명절선물 구입과 N중학교는 주민자치센터에 경조사비 지급, S중학교는 학부모회에 전별금 형식의 상품권 지급 등을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아닌 일반 업무추진비로 지출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 같이 일반 업무추진비의 부 적절사용 사례는 일부 학교가 아닌 대다수의 학교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기관의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
교육당국 한 관계자는 “사실상 제3의 수당이라 지칭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사용하는 학교장은 거의 없는 게 사실”이라며 “사용 금액에 대한 영수처리 등 정산규정 조차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천지역 한 교사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를 가장한 학교장의 개인 용돈”이라며 “일반 업무추진비 역시 학생들을 위한 정책 비용 등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대부분 회식비, 접대비 등 먹는 곳에 학교장이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최근 예산 고갈로 학생들의 무상급식 정책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교육자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직원복지나 학생들 교육향상 비용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