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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혁신안, 당내 반발로 추인 실패

김문수 첫 보고… 불만 속출

새누리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 보수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내놓은 혁신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추인하지 않았다.

김문수 보수혁신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위원회가 지난 9월29일 본격 출범 이후 내놓은 각종 혁신안을 소속 의원들에게 처음으로 공식 보고했다.

혁신안은 ▲체포동의안 개선(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체포동의안 계류 72시간 경과 시 자동 가결,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 기명투표 전환)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추진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 ▲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추진 및 국회 윤리특위 강화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맡기는 방안 등 총 9개안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는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100명 안팎의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모두 15명이 발언에 나서 3~4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우려와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발언 의원 가운데 상당수는 “백화점식 인기영합형 내용”, “화장발 바꾸기”, “액세서리” 등의 표현으로 불만을 여과 없이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좌표를 제시해야지 가진 손발 자르기만 하느냐”라는 지적도 나왔다는 전언이다.

특히 현역 의원들에게 민감한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와 ‘무노동 무임금’을 골자로 한 세비 혁신안에 불만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은 “출판기념회는 문제가 있으면 손을 대면 되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의총에서 “오늘 발표는 혁신을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며 의견수렴을 위한 의총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혁신안 가운데 일부는 의총에서 추인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냐는 기대도 있었지만 이날 추인은 일단 물건너갔다.

혁신안에 대한 반대가 ‘기득권 사수’를 위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없지 않다.

특히 혁신위가 이날 보고한 혁신안은 ‘특권 내려놓기’ 차원의 1단계 방안이고, 앞으로 정당개혁과 정치제도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내년 초까지 혁신안을 논의,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1차 혁신안이 당내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과 함께 혁신위의 향후 추가 혁신작업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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