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휴일 첫 가동… 여야 줄다리기 승자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16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내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적용 첫해인 올해는 예산안 법정심사 기일 이틀 전인 이달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에따라 예결특위는 올해 이례적으로 일요일 오후부터 예산안소위를 가동했다.

새누리당은 무조건 기한내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꼼꼼히 들여다보고 문제 예산은 철저히 걸러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회의 예산심의가 본격화되면서 무상복지 문제가 증세 공방으로 번지며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사업)과 무상급식 등 복지관련 교육예산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만 3∼5세 무상보육 누리과정은 이미 법정 사업으로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기로 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중앙정부 예산에서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 누리과정 지원확대를 ‘핵심 증액 사업’으로 선정하고 이 때문에 무상급식 등 기초 교육복지가 후퇴해선 안 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부터 당부해 온 경제살리기 예산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정부 원안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대부분 문제사업으로 분류해 놓고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창조경제 지원 예산 8조3천억원을 놓고 새누리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밑거름이 되는 기초예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핵심 삭감 사업으로 분류해 양보없는 공방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또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사업)’ 관련 예산을 비롯해 ‘박근혜표 예산’ 등 문제성 예산을 총 5조원 삭감해 복지예산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개정 국회법의 적용으로 국회가 오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를 곧바로 상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면 다른 법안과 달리 12월1일 단 하루동안만 무제한토론이 허용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