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야당發은 선심성 공약”

저출산해결특위 구성 제안

새정연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

與 ‘공짜왜곡’ 사과 요구

여야의 ‘무상 복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급격히 가열되고 있다.

17일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예산심사 주요 쟁점인 복지예산과 관련해 ‘선별복지’로의 전환 필요성을 일제히 거론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이 저출산 대책을 위한 서민 주거 정책으로 내세운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위해 쓰이는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식으로 터져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야당발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비현실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회의에서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보다 복합적인 저출산 원인에 접근하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저출산해결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단지 신혼부부의 주택문제 뿐 아니라 일·가정을 양립할 수 없고 교육문제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하는데 이것만 들고 나와서 마치 집을 그냥 주는 것처럼 하는 것은 선심성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무상의 ‘무’자도 안 나왔음을 알면서도 공짜라고 왜곡하는 건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며 “집권 7년 동안 서민은 전세난에 허덕이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빚내서 집사라고만 했다.매도보다 반성 먼저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정부·여당은 ‘복지’ 소리만 나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면서 “만약 신혼부부에게 임대아파트를 저리로 제공하면 건설 경기도 살리고 아이도 낳게 하고 임대주택 사업으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일석사조의 효과”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정책을 공짜 집 주는 걸로 왜곡하는 건 흑색선전이므로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