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소년원에서 수년째 벌어지고 있는 과밀현상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의정부에 신규로 소년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내년 역시 일부 소년원이 ‘화약고’처럼 운영될 전망이다.

1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남자 청소년을 수용하는 서울소년원(의왕), 서울소년분류심사원(안양)과 여자 청소년 수용시설인 안양소년원 등 3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서울소년원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수년째 과밀현상이 발생, 서울소년원의 경우 230명을 수용하는 시설이지만 실제 수용자는 평균 320여명선으로 한계치를 넘은 지 오래다. 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역시 150명을 수용하도록 돼 있지만 평균 250~260명이 수감돼 있으며 최근에는 270명이 수용되기도 해 성인에 비해 자제력 등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이 자칫 큰 난동이라도 부릴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관리하는 의정부 지역 부지 중 일부(9천여㎡)를 재산관리 전환을 통해 범죄예방정책국으로 이관, 소년원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정부에 건물 신축 예산, 인력 충원 계획 등을 제출했으나 내년도 정부 예산에 미반영돼 내년 신규 소년원 설립 계획은 무산될 처지다.

이에 따라 이들 소년원 측은 소년원생 관리를 위해 또 다시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실제 지난해 5월 부산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에서는 한 원생이 자신을 괴롭히던 서울·경기출신 고참 원생을 폭행하고 다른 원생에게 난동을 일으키도록 해 다른 원생 3명이 또 다른 원생들을 선동, 지도교사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고 컴퓨터와 폐쇄회로TV(CCTV) 등을 파손하는 등 난동이 벌어져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해 진정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수도권 내 소년원의 과밀현상이 심각해 소년원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된 뒤 이를 추진해 오고 있고 이를 위해 부지는 확보한 상태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신설 시기는 미지수다”며 “의료소년원으로 신설할 생각이었으나 현재는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어떤 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