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변경이 경기도 타깃 행정이란 지적이 제기된(본보 11월24일자 1면) 가운데 남경필 지사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현행 ‘인구수’로 유지해 달라고 행자부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건의서는 27일 남 지사가 정종섭 행자부 장관을 만나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남경필 지사는 염태영(수원)·이석우(남양주)·조병돈(이천)·김만수(부천)·유영록(김포)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임원진 6명은 26일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건의서에는 행자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담겼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달 말 지방교부세의 일반관리비 산정기준을 인구에서 공무원 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도가 변경 기준안대로 일반행정비 교부세를 자체 산정해본 결과 올해보다 1천억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도내 24개 시·군도 적게는 1억원에서 최대 90억원의 교부세를 덜 받게 된다.

변경안이 인구 점유율 대비 공무원 수가 많은 시·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여서다.

도의 경우 인구는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 수는 15.9%에 불과하다.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점유율 낙폭이 가장 크다.

남 지사는 “지자체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국가 복지사업을 지방정부가 맡아 어려운데 기존 인구수에 따르지 않고 공무원 수에 따라 지방교부금제도를 바꾼다고 하니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면서 “합리적인 안으로 가야지 행정 편의대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시장·군수들은 교부세 감소 반대에 대해 도와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률을 올려줄 것을 도에 요청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전국이 25% 수준이다. 정부 복지사업에 대한 부담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경기도도 재정 악화로 도 재정 부담률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낮추고 있어 시·군의 어려움이 크다”며 “지사께서 도비 부담만이라도 개선을 시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남 지사는 “앞으로 부담비율 조정 시 각 시·군에 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일방적으로 하지 말자는 분명한 지침을 내렸다. 점차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사무국설치관련 별도정원 승인 ▲수원산업단지 관리권자 일원화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지원 ▲고층건물 화재대비 고가사다리차 지원 및 소방장비 현대화 등이 논의됐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