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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개인회생 신청 급증

10월까지 10만건 육박…올해 사상 최대 예상
금융당국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 가능성 적어”

가계부채가 늘면서 개인 채무를 조정해주는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 당국과 법원통계월보, 사법연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는 9만3천105건에 달했다.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만건을 넘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늘어난 수준으로 올해 전체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의 10만5천885건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천972건에서 2011년 6만5천171건, 2012년 9만368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채무 이행을 면책해주는 개인파산 신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만5천7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했다.

개인파산 신청은 법원의 엄격한 심사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 금융 전문가는 개인회생 신청 증가에 대해 “법률사무소의 영업 등 외부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9월 말 현재 1천60조3천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22조원(2.1%)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더 증가할 수 있고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보다 빠른 채무의 증가 속도,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 증가, 은행의 부당한 가산금리 인상 등이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당국은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정도가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안팎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아직 시스템 차원의 리스크는 아니지만 부채가 있는 개인이나 가계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커졌다”며 “주택 대출 규제 완화로 저소득층도 대출을 많이 늘려 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변수가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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