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160건 주요법안 선별 처리

3대 개혁·경제부문에 사활



새정연

與 대부분 ‘가짜 민생법안’

‘사자방’ 국조 관철에 전력

새해 예산안 처리를 일찌감치 마친 여야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 외교통일위, 기획재정위 등 8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가동, 일제히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휘발성이 큰 쟁점 법안인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안행위는 법안소위에서 누리 과정(3∼5세 보육료 지원) 예산 확대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개정안 등을 심의했으며, 정무위는 제대군인지원법, 독립유공자지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다뤘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려 160건에 달하는 주요 법안을 선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0여 개에 달하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혁신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규제·공기업 개혁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공기업 개혁, 규제 개혁 등 3대 개혁은 물론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30개 법안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11월 28일 여야 합의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문제와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등 여러 현안이 많다. 적절히 대책을 세워 올해 안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 야당과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같은 경제 관련 법안의 대부분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저지한다는 방침이며,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선 시간을 두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신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간병비 부담 완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과 관련한 법안들을 입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논의키로 여야가 합의한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관철에 진력하기로 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10일부터 연석회의를 가동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한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은 여야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회의에서 “비선 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고, 우윤근 원내대표는 “사자방 국조에 대한 결론 없이 연말을 보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사자방 국정조사 가운데 일부를 내주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취하는 이른바 ‘빅딜’을 구상하기도 했지만 이처럼 야당의 압박 카드가 늘어나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