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납골당 이용을 중단해도 사용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당영산추모원 등 7개 민간사업자와 광명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봉안당(납골당) 이용약관·규정 중 ‘사용료 환불 불가’ 등 불공정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장 문화 확산으로 납골당 이용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사용료 분쟁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봉안능력 2만구 이상 사업자 대상의 실태조사로 시정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소비자가 납골당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골당 사업자는 이미 받은 사용료를 환불해주지 않거나 너무 많은 위약금을 부과했다.

이번 시정 조치로 앞으로는 소비자가 납골당을 이용한 기간의 사용료와 계약 해지에 따른 납골당의 손해 등을 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납골당 사업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없고 소비자가 납골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아울러 그동안에는 납골당 사업자가 추모관, 유골 안치실 등의 구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위가 실태 조사에 나서자 7개 민간사업자(분당영산추모원 서현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새로나추모관 세광묘정공원묘원 영호공원 새하늘공원)는 모두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했다.

9개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 세종 성남 광명 천안 경주 창원 거제 하동) 중 8곳은 내년에 이용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혼상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