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기도 세수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이 ‘반짝’ 효과에 그치며 주택거래량이 급감,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1천억원 이상의 취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10일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 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아파트 등 주택거래량은 2만2천872건으로 전월 2만8천946건 대비 20.9% 줄었다.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이 2개월 반짝 효과로 그친 셈이다.
정부 대책 발표 후 도내 주택거래량은 8월 1만8천411건에서 9월 2만2천622건, 10월 2만8천946건 등으로 증가했었다.
지난달 주택거래량 감소율은 최근 5년치 평균 -4.8%에 비해서도 4배 이상 큰 폭이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과 재건축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에 계류,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란 게 도의 분석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 경기 회복세, 주택 미분양 증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도 주택거래를 감소시키는 데 한 몫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내년도 주택거래량이 올해 대비 15% 이상 줄 것으로 도는 예측했다.
도가 예측한 주택거래에 따른 내년도 취득세가 1조500억원인 점을 감안, 1천500억원 이상이 줄어드는 셈이다.
도는 지난 9~10월 내년도 세입 추계 시 올해 대비 주택거래량이 5% 정도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3법이 국회에 계류되고,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 주택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도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