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與 “민생국회” vs 野 “비선의혹”… 이번주 정상화 고비

새누리 “이념잣대 안타까워… 이젠 민생 매진해야”
새정치 “진상규명 첫걸음, 국회 운영위 개최하자”

여야 정치권에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초유의 메가톤급 강풍이 몰아쳐 이념대립 등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인 가운데 12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는 이번 주에 정상화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여야가 이미 합의한 29일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합의부터 파기될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통진당 해산 문제가 정리된 만큼 이제는 민생국회에 매진해야 할 때라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에 대해 이른바 통진당과의 ‘야권연대 원죄론’을 전략적으로 꺼냈다 집어넣었다 하면서 임시국회 정상화 압박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연내 처리 방침을 세웠던 30개 민생법 가운데 부동산 3법과 서비스발전법 등 22개 미처리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자원외교 국조와 병행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온 공무원 연금 개혁은 국민대타협기구의 권한과 시기를 한정, 늦어도 내년 4월까지 마무리짓는 쪽으로 이미 여야 실무선에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부동산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야당이 자꾸 정치적인 이념과 좌파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며 반대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날 새누리당에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기화로 정부·여당이 국면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고 대여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나선 것이다.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은 권력 앞에 무기력한 ‘정치검찰’의 민낯과 무능을 또다시 봐야만 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첫걸음이 국회에서 시작돼야 하는 이유”라며 운영위 개최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통진당 해산 사태를 두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야권연대 원죄론’도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운영위 소집을 통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은 뒤로한 채 진부한 ‘민주당-진보당’ 연대 책임론을 거론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는 이날부터 원내수석부대표 간 물밑접촉과 회동을 통해 실무조율을 거친 뒤 오는 23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담판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다시 ‘2+2’ 회동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야 대치 전선이 더욱 꼬인 상황이어서 대치 정국과 국회 파행상황이 새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춘원기자 l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