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3일 정부가 전날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 이어 사학연금,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내년 6월과 10월에 각각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 연금개혁안 설명을 위한 ‘청년만세 토크콘서트’ 인사말에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도 (정부가)내년에 한다는 보도가 1면톱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 연금(개혁)도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힘들게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면서 매일매일 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을 국회에서 해야하는데 우리와 상의도 없이 정부에서 마음대로 그것을 밝히면 되느냐”며 행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대표는 “참 기가막힌 심정”이라면서 “알아보니 공무원이 실수로 잘못해 그리 됐다는데, 알았으면 밤새도록 설득해 보도가 안나오게 해야지. 이 정부의 무능”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충분히 상의를 했지만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얘기는 사전협의 내용에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당의 현재 입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한다는 것으로, 군인·사학연금은 전혀 검토된 바 없고, 안을 만들지도 않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는 와중에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숙고하지 못한 얘기가 밖으로 나오고, 이해 관계자들에 걱정을 끼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 확실하게, 엄중히 얘기하겠다”면서 “정책위의장께서도 엄중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어제 청와대 경제수석도 정정 브리핑을 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선이고, 그것이 끝나면 그런 것들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정도지 내년 중으로 개혁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