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호 법안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을 위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인천남동갑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안전행정위) 의원 대표로 발의됐다.

5일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해양경찰청 해체 이후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서해5도를 비롯한 서해안 지역 어업인들의 어업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더욱이 서해5도는 남북 군사대치라는 특수한 현실 때문에 어장별 어업지도선 없이는 조업을 할 수 없는 여건임에도 해당 지자체의 어업지도선이 전국에서 가장 노후화돼(선령 37년) 잦은 엔진고장으로 어선도 출어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대체건조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어구가 훼손되는 등 어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서해5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서해5도의 특수성을 감안, 국가가 해당 지자체의 어업지도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조업방지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서해5도 지역 어업인들의 피해저감을 위한 농수산물 운송선 지원 등 경영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해5도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부터 어족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호·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