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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시민협의체 ‘시민’이 빠졌다

인천연대 “서구단체 중 1명만 참가…대부분 정·관계 인사”주장
市 “구성원 중 시민 아닌 사람은 없다… 연장 수순 아니다” 맞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해 뒤늦게 시민협의체를 꾸리겠다고 했지만, ‘시민은 빠졌다’, ‘연장 설득용 기구다’란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모두가 시민이다’, ‘연장 수순이 아니다’라며 이에 맞서고 있다.

15일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 없는 협의체를 중단하고 광범위한 범시민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가 지난 13일 발표한 매립지 연장 및 종료를 논의하기 위한 ‘수도권매립지 시민협의체’에 시민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인천연대는 “20명으로 편성될 협의기구의 구성을 보면 시장, 시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서구청장, 여야 위원장, 지역단체, 교수, 언론인, 전문가 등”이라며 “협의체에 주민이 빠져 정치적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선제적 조건 합의가 끝났으니 유정복 시장은 매립지 ‘원칙적 종료’에서 ‘실질적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자 합의안에 나오는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기타 수익금도 시 특별회계로 전입하기로 한다는 사항은 2016년까지 효과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연장을 전제로 한 합의 사항이라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연대는 이날 시장실을 방문해 ‘매립종료와 시장 공약이행 촉구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의 1차 취합분(9천44명)을 인천시에 전달했다. 나머지 서명분은 4자 협의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민협의체 구성원 중 시민이 아닌 사람은 없다. 모두가 시민이고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슬기롭게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여러 개로 분산된 서구시민사회단체나 협의회 중에서는 대표 1명만 선발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4자 합의문은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자동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혀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 매립 문제를 반드시 인천시가 함께 해결해야함을 시사했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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