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한 가운데 현직 판사가 이에 대해 비판을 하고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20단독 송승용(41·사법연수원 29기) 판사는 지난 14일 오후 11시13분쯤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올린 ‘대법관 임명제청에 관한 의견’이라는 글을 통해 “추천 결과는 법원 내·외부의 요구를 수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자로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을 추천했다.

송 판사는 자신의 글을 통해 “이번 추천 결과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고 밝힌 뒤 “다양화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인권·노동·환경 등 사회적 갈등 요인에 대한 감수성을 가진 분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판결에 담는 것을 뜻한다”고 정의했다.

특히 “일부 경력을 다양화의 근거로 삼는 것은 외형적·표면적인 다양화”라고 지적했다.

또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사법부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양 대법원장의 취임사를 인용하며 “이번 추천 결과가 취임사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자성과 반추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