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2015년 기초생활분야 종합업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1일 서구는 복지급여의 신뢰성 회복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총 16개의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총 280여억원의 사업예산을 배정, 기초생활분야 종합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급여 분야에서도 지난해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결과를 통해 올해에도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급여 서비스의 내실화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총 8개의 의료급여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총 4억5천만원의 사업예산을 배정했다.
구는 무엇보다 지난해 말 공포된 이른 바 ‘송파세모녀법’의 법안 시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면개정과 긴급지원법의 개정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구는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촘촘그물망’ 사업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강범석 청장은 “도입예정인 맞춤형 복지급여는 보장수준을 현실화해 급여의 보장성을 강화,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다양한 계층이 고루 보호 받을 수 있는 포괄적 복지급여 체계인 만큼 실제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위기가정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촘촘그물망’ 사업은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중지된 경우나 선정 제외된 경우라도 다시 한번 동 복지담당이 생활실태를 살펴 생계 곤란자가 보호의 범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