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영된 드라마 ‘미생’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박남춘(새정치·인천남동갑·사진)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대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공립학교, 공기업, 산하기관) 비정규직은 2012년 기준 36만명으로 전체 공공부문 근로자 175만명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중 간접고용(파견·용역) 근로자의 비중이 2006년 6만명에서 2012년 11만명으로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칙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공공부문에서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박근혜정부 들어 약 5만명의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으나 여전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줄지 않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축소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도록 정책이행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질 때 민간부문에 대한 유도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없이 부채를 줄이라며 공공기관을 압박하면 공공기관은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을 더 늘릴 수 밖에 없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확실한 인센티브와 정책이행수단으로 공공기관 ‘장그래’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